[국감현장] '박승춘 무혐의' 놓고 옥신각신…"역사적 죄인" vs "정치 보복"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박 전 처장은 지난 6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보훈처는 박 전 처장이 보훈단체의 횡령, 수익사업 비리 등을 감독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임 보훈처장에 대한 수사의뢰는 현 보훈처의 무리한 적폐청산 작업에 따른 정치적 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피우진 보훈처장을 향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보훈처 직원들이 내부 감사한 결과 수사를 의뢰했는데 무혐의 결론이 났다. 이건 당초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내부 조사를 해서 증거가 불충분한 걸 알면서도 무조건 수사 의뢰를 한 것이냐"며 "그런데도 보훈처장은 재조사하겠다고 추가로 경찰을 불러들였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어떻게 산하단체 감시·감독을 못 했다고 전임 처장을 수사 의뢰를 하느냐고 지적했다"며 "(무혐의 처분은) 무조건 정권 입맛에 맞추는 검찰조차도 법리가 서지 않은 결과다. 보훈처가 언제까지 정권의 친위부대 역할을 할 것인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피 처장은 "검찰은 죄가 없다고 한 게 아니고 증거불충분이라고 했다"며 "(박 전 처장의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를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박 전 처장에 대한 보훈처 차원의 재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재조사하고 있지는 않다"며 "과거 위법·부당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 전 처장에 대한 수사의뢰는 정당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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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박 전 처장의 지난 행적에 대해 잊고 있는 것 같아 몇 가지 사실을 다시 환기하겠다. 대선 관여 및 국회 모독, 5·18 정신 비하 등"이라며 "그에 대한 해임결의안은 19대 국회 때만 2번, 20대 국회 때 1번 제출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불과 얼마 전 이야기임에도 그런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박 전 처장에 대한 표적 수사나 보복행위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피 처장을 향해 "좀 더 정확하고 단호한 입장, 확신에 찬 태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에 경찰 조사관을 파견한 것도 법률적 근거가 명확히 있다"며 "재발방지위 활동이 조금이라도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박 전 처장은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 신분"이라며 "일부 항목에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역사적인 범죄 행위들 앞에서 떳떳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훈처는 과거 잘못을 청산하는 활동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