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은 호헌 세력" vs 野 "청와대 발의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 19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26일 정부 개헌안 발의 계획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대해 '개헌 의지가 없는 호헌 세력'이라고 공격했고, 이에 맞서 한국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한국당은 개헌안을 내놓지 않고, 국회 논의도 진척을 안 시키면서 대통령 개헌도 막고 있다"며 "호헌 세력으로 찍힐까 봐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못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정치적으로 부담될 수는 있지만, 대통령 발의가 모든 것을 중단시킨다는 주장은 과장"이라며 "법적으로 대통령 발의안의 철회가 가능하다. 개헌 시기 등에 대해 합의하면 대통령과 상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윤관석 의원은 "(한국당이) 개헌 의지와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 개헌에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합의 가능한 부분에 대해 조문화 작업을 하고, 언제까지 개헌안을 내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개헌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화합과 통합을 통해 옥동자를 낳아야 하는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면 반드시 사생아를 낳고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종섭 의원은 "국가 원수가 개헌안을 발의하고, 잘 안되면 철회하겠다고 한다. 개헌안 발의가 장난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국가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 발의를 당장 오늘이라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구 의원은 "대통령이 오만해지고 있다. 지금은 대통령이 발의할 시점이 아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하던 식으로 회유하고 안 되면 안기부로 끌고 가 조질 수 없는 것 아닌가. 개헌안 발의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소수 정당들은 한국당이 개헌 논의를 지체시켰다면서도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고 싶다면서 야권을 무시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개헌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권력분산도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괴물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개헌 논의가 지체된 제1의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면서도 여권을 향해 "국회 총리선출제나 추천제가 모두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라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 총리추천제와 총리선출제는 개와 고양이처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지, 국회를 위한 개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국민과 국회를 대립시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유체이탈 화법인가. 국회 불신에 여당 책임은 없나"라고 따져 물었다.

개헌안 내용도 논란이 됐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현재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청와대가 정치의 중심이 되고, 여당은 패싱을 당하며, 야당은 대통령과 대치하게 된다"며 " 여기서 4년 연임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임기를 늘리면 일당 장기독재가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행정 수반으로서 지위를 가진다면 그것은 내각제다.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사실상의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4년 중임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제"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