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20년 인구조사 시민권 질문 부활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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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표법 위해 인구통계 정확해야" vs 민주당 "위축된 이민자들 응답회피"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미국 정부가 2020년 실시되는 인구조사에서 자국 시민권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서를 반영하는 발상이라며 민주당과 이민자 친화적인 일부 주(州) 정부들이 반발하고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의 시민인지를 묻는 질문을 2020년 인구조사부터 다시 도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인구조사에서 이 질문은 1950년까지 있었고 그 후에는 사라졌다.

로스 장관은 '투표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항이 추가돼도 인구조사 실시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서, 다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로서는 정확하고 완전한 인구 정보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2014년 중간선거 뉴욕주 투표 현장[EPA=연합뉴스]
미국 2014년 중간선거 뉴욕주 투표 현장[EPA=연합뉴스]

 

미국의 인구조사는 10년 주기로 시행되며, 법무부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하원의원 수, 하원 선거구 수 등을 조정한다.

그러나 로스 장관의 발표 후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이민자들이 인구조사 응답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인구통계 자체가 부정확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에서는 인구조사에 응하는 게 국민의 법적 의무다.

민주당 소속인 20여 명의 주(州) 정부 법무장관들은 이미 지난달 로스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의 인구통계에 잡혀야 할 사람들을 겁먹어 도망가게 함으로써 통계를 왜곡할 수 있다"며 "이런 질문은 인구조사에 응해야 하는 시민의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적 권리를 위한 변호사회'라는 단체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인구조사를 정치 쟁점화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반대했다.

정부의 인구조사 설문지는 오는 31일 전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quint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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